보훈부, '가짜 독립유공자·친북 논란자' 걸러낸다…서훈 박탈 추진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중단됐던 가짜 유공자 검증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