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령영아' 전수조사 착수…전국 수사 의뢰 접수도 늘어나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의뢰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이었던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30일 검거됐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도같은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1건과 4건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감사원은 이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를 파악, 95건의 '유령 영아'사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사망 영아는 8명, 소재 미확인이 7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29건, 대전14건, 인천과 부산7건, 충북 6건, 전남·경북 4건, 전북 3건, 충남·경남 2건, 광주 1건 등이다.

정부는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