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논란 왜?…"文정부 뭉개"vs"절차지켜"

6년 걸린 환경평가…"누가 뭉갰는지 밝혀야"
與 "중국 눈치보기"vs 野 "오염수 물타기"

최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발표됐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경북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는데, '문제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려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진행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눈치 보기를 하면서 지역 군민을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결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갰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여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성주 주민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차질을 빚은 탓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고 하는데 핵심은 사드 체계가 정상적 작동했는지"라며 "분명한 건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공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드를 두고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다는 조잡한 꼬투리를 잡아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