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부금 축소, 2년 뒤 괜찮을까?

5월까지 세수펑크 36.4조원... 불용·추경 없다는 정부, 해결책 있나

[송경원 기자]

우리 자녀들의 유초중고 교부금이 올해 축소냐, 2년 뒤 축소냐 여부만 남은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 세수펑크 올해 5월 현재까지의 세수 펑크 ⓒ 송경원

 
지난 5월 진도율을 보면 40.0%로, 작년 49.7%보다 낮습니다. 최근 5년 평균 47.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수펑크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실적보다 4조 6000억 원 많으니, 도합 41조 원입니다. 남은 기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혀도 41조 원 펑크난다는 뜻입니다.

올해의 절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결손은 여전합니다. 경제부처에서 하반기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밝히기도 하나, 실제로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세수가 펑크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듭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세 펑크가 40조 원이면 교부금은 8조 원, 펑크가 50조 원이면 교부금은 10조 원 정도 감소합니다.

감소시키는 방법은 불용, 추경, 정산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불용과 추경은 없다고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남습니다. 법에 따른 '2년 뒤 정산'입니다. 올해 2023년 교부금 결손을 2025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결손분 2조 7000억 원을 2015년 교부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2년 뒤에는 돈 쓸 곳이 많아집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텐데, 정부의 추계는 아직입니다. 유보통합 외에 '늘봄학교'라고 돌봄의 질과 양을 당장 늘린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해 둔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오직 교부금'입니다.

여기에 교부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예 줄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흔들립니다.

교부금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자주 감소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5년 동안 벌써 네 번입니다. 2009년, 2014년, 2015년, 2020년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 감소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금통 역할 하는 '안정화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 생활과 공부에 영향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절약과 저축입니다.

믿을 곳은 국민과 교육 당국뿐입니다. 일부 경제부처와 언론은 교부금 늘어날 때면 '줄여야 한다' 취지로 발언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부금 감소로 학생교육이 어려울 때 '교부금 메꿔야 한다'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점까지 염두에 두고 만약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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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