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바이든 “잘못된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저지 결정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을 통해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출 탕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가능한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은 모두 정부 패소 결정을 내렸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첫 조치를 발표했다. 또 교육부가 12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자들을 신용 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거듭 규탄했다.

올해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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