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대북정책, '평화'보다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

평화가 '목표'이자 '과정'인 野
"尹정부, 왜 평화 강조 않나"
尹정부도 한반도 평화 중시
다만 조건·지속가능성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왜 '평화'를 강조하지 않나"

야권 인사들이 윤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평화'다.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구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권에서 평화는 대북정책의 과정과 목표를 포괄하는 '전부'나 다름없다.

윤 정부 대북정책에서도 평화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다만 윤 정부 초점은 평화의 '조건'과 '지속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 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유와 평화가 상호보완성을 갖는 셈이지만, 방점은 자유에 찍혀있다는 평가다. 자유로 요약되는 '보편적 가치'에 뿌리내린 평화만이 지속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9일 개최된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윤 정부는 왜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얘기만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인간 안보를 생각하고 그 국가의 주민을 생각하면, 평화는 반드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평화 추구는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와도 자유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고리로 접촉면을 넓힐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 대사는 미국·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만 손발을 맞출 경우 "3분의 2의 국제사회를 등져야 한다"며 "그래도 보편적 인권이나 원칙을 믿고 있는 '중간국가'를 설득하고 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북정책은 국제사회 공조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관계 '특수성'을 앞세워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나 국제사회 지지를 받지 못했던 문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