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최고 15층… 서울 고도규제 확 푼다

여의도 국회 주변 43층까지 가능
남산 주변은 12~40m로 세분화
한강변 특화경관지구도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51년 만에 고도지구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등 서울 주요 도심의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 경관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시작으로 주요 산과 주변 시설 등 8곳(9.23㎢)을 고도지구로 규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제도 장기화로 중복 규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규모가 큰 북한산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 제한을 현행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시엔 최고 15층(45m)까지 추가 완화된다. 국회의사당 주변도 동여의도 마천루와의 연계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멀어질수록 최대 170m까지 높이가 점증된다. 업무시설 기준으로 최고 43층까지 높일 수 있다.

남산은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이 12ｍ였던 지역을 20ｍ로, 20ｍ였던 지역을 28ｍ로 각각 완화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던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ｍ∼40ｍ까지 완화해 최고 1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구기·평창 지역도 지형 높이차에 따라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된다. 경복궁의 경우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 목적이 분명한 만큼 일부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변을 따라 지정된 한강 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도 해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쌍문동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을 찾아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살펴본 뒤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내에서 과도한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조정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정비되면 강북 지역 주민이 더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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