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에 격랑… 바이든·트럼프도 가세

바이든 “중대한 진보 거꾸로 돌려”
트럼프 “훌륭한 날… 이게 옳은 일”
한인·아시아계 ‘유리’ 판단 하며 촉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들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세기 넘게 시행돼온 미국 대학들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현지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부터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찬반 논란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수십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며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대법원 결정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성적 우수 학생들을 차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서 학업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 입학 확률이 상위 10% 아시아계보다 높다고 지적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고용시장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관례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시아계와 한인 사회는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인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흑인·히스패닉계에게 주어진 인종 우대 점수에 밀려 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일정 부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의 입시에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996년부터 주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뒤 한인과 일본계 중국계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훨씬 높아졌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부 재학생 총 3만2423명 중 아시아계 학생이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