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야유로 얼룩진 6월 본회의…野 강행 처리·與 집단 퇴장

황인성 2023. 6.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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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인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고성과 야유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안건을 상정 다수 의석으로 가결시켰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없는 일방적 표결에 반대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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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노란봉투법’ 부의안 통과
野 다수 의석 힘입어 ‘오염수 규탄 결의안’도 채택
이태원 유가족, 본회의 방청…눈물 쏟기도
與, 野 입법 독주 비판…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
국회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사진=최은희 기자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인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고성과 야유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안건을 상정 다수 의석으로 가결시켰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없는 일방적 표결에 반대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쟁점 안건 및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이태원 특별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여야 의견이 갈리는 쟁점 안건 등도 표결 처리됐다.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부의돼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됐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쟁점 안건 중에서는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태원특별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조사, 피해자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은 희생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조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는 이날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을 지켜보던 도중 눈물을 쏟았다. 귀를 막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본회의 도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 진행 중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불법 파업조장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결의안,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등 모든 것을 합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막가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가파를 하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쩐당대회 의혹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인성·최은희·윤상호·안소현·유채리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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