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진출길 열린다

정부가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순차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 외 사업은 현행대로 예외 심의를 통해 참여 허용 여부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대형 사업에서 대·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을 제고할 수 있고, 발주기관·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예외 심의 대상 사업(293건) 중 1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6.5%(19건)에 불과했고, 예외 인정률도 84.2%(16건) 수준이었다. 개선안이 시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 정부는 대형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상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설계·기획 사업을 제외한다. 설계·기획을 내실화해 본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대기업 참여 인정 사업과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한다. 주사업자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품질 저하를 막는다. 아울러 최적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기업 수, 참여율 등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