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U,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전 철폐 방안 검토 중"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생선.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산 수입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최종 조율작업에 나섰다. 집행위원회는 모니터링 검사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내달 말 정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내달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 승인을 절차를 마치는 게 EU의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 간의 EU-일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판단 배경과 관련해 “EU는 원래 후쿠시마산 수입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지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행기관이 완전 철폐를 추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EU는 앞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야생 버섯류, 미야기현의 죽순 등 사고 발생 지역에 인접한 10개 현의 생산품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입규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사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현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수입규제가 폐지되면 방사성 물질검사 증명서는 물론 식품 산지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닛케이는 "EU는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유럽 의회가 완화정책에 반대해 완전 철폐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나 스위스 등 EU의 규제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들도 뒤따를 공산이 크다. 미국은 2021년 미 식품의약품국(FDA)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EU와 노르웨이·스위스까지 철폐하면 일본산을 수입 제하는 국가·지역은 이전 12곳에서 7곳으로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