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줄이지 못하고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위…내달 4일 재논의

공익위원 수정안 요구에도 노사 무반응
최초 요구안 격차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
중기중앙회 3일 대국민 호소 예고
민주노총 4일 전국서 촛불집회 예정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자리에 앉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최임위는 다음달 4일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 20분 종료될 때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29일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지만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임위는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단 9차례만 법정 기한을 지켰다. 다만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전날 회의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고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임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답했다"며 "26.9%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사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1만원을 돌파할지 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대국민 호소를 예고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4일 전국서 촛불집회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