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작년보다 세수 36조원 줄어…법인세가 최대 감소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수출과 경기 부진의 여파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까지 내려가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 세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하면 줄긴 했지만, 1~4월에 비해 감소 폭이 줄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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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감소, 부동산 하락에 세수↓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6조6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건 법인세다. 지난해 1~5월 60조9000억원의 법인세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 기간 43조7000억원에 그쳤다. 17조3000억원(28.4%) 덜 걷혔다. 전체 세수 감소 폭(36조4000억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신재민 기자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올해 신고하고, 4~5월에 나눠 납부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이 악화한 법인의 수익이 세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데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큰 만큼 중간예납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비 법인세 감소 폭이 연말엔 이보다 더 확대될 것이란 의미다.

소득‧법인‧상속‧부가세 등 내국세를 세목별로 봤을 때 전부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1~5월 51조2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15.8%) 감소했다.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종합소득세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다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수 펑크’의 원인이 됐다. 자산가격 하락으로 상속증여세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9.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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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수 감소, 2조원대 그쳐

올해 예산안에 세입 목표로 잡은 건 40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세수(395조9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5월까지 지난해보다 줄어든 세수 폭만 30조원이 넘다 보니 세수 펑크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5월까지 40%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7.5%포인트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5월만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세수 감소 폭이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4월까진 34조1000억원이 줄어 월평균 세수 감소 폭이 8조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증권거래세도 지난달엔 1년 전보다 1000억원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활성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금까지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나 양도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