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도 도입 본회의 통과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