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신통일부 구상…'보편적 가치' 기준 남북관계 접근

"통일부 역할 변화 필요하다"
가치 지향적·원칙적 통일부 예고
'자발적 흡수통일' 필요성 재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외부 인사로 채우며 개혁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처 역할 변화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스탠딩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해 온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가치 지향적인,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 낸다" △"자유가 번영을 가져온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장관 취임 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유엔인권선언(1948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기에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GPS)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인권의 무기화'가 아닌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자가 교수 신분으로 '대북 인권 압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장관 후보자로서 톤을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남북 합의에 대한 '선택적 계승'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남북 합의 일부를 어긴 게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학자 시절 군사합의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미친중'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 만큼,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흡수통일론자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현실 여건,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해 "여러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북한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소 주장해 온 '자발적 흡수통일'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각기 다른 정치체제 하에 있는 남북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시키는 것이 통일"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인 흡수통일을 원한다고 할 경우, 그때는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변화하거나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남북한은 하나의 체제를 갖게 된다"며 "남북한 체제의 동질성이 확보될 경우 일정 기간 '1체제 2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과거 독일이 같은 과정을 밟아 통일을 이뤘다며 "동독 주민들이 자결권을 행사해 서독과 통일을 하겠다고 했다. 주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인 흡수통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북한 독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해 △1체제 2국가라는 과도기를 거쳐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통일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