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36조 세수 펑크...주범은 법인세

1~5월 국세수입 160조…36.4조 감소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17조원이나 펑크가 났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 마저 1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조4천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다만 기재부는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기준 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 큰 비교차가 발생하는 현상)를 10조2천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26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해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400조5천억원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41조원 부족한 실정이다.

세목별로는 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5월까지 누적으로는 4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시점보다 17조3천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천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소득세는 1∼5월에 51조2천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천억원(15.8%)이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해 양도소득세가 8조9천억원이나 줄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도 소득세 감소의 원인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천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세도 6천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