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킬러문항' 대안없는 논쟁…Z세대 비판의 정석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언급한 이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역공을 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 "사교육 부담은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혔다.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공감했다. 문제는 근본적인 숙제를 풀기 위한 협치는 없고, 대책 없는 비난과 일방적인 옹호만 쏟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Z세대'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은 달랐다.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이 킬러"라는 비난이 쏟아질 즈음이었다. 야당 소속 대학생위는 "문항 난이도 조정이 아니라 수능 해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공식 해설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0년 동안 평가원은 수능 정답만 공개하고 공식 해설을 제공한 적이 없었는데,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 업계가 제공하는 해설과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능과 6·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발간을 의무화하면 수능 신뢰도 쌓고, 사교육 의존도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사교육 부담 경감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당장 수능 5개월 남은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였다. ‘대안 있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반가움은 더 컸다. 이학준 위원장(성공회대 4)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청년세대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라면서 "비난을 넘어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비판의 정석'이 아닌가. 정치권은 그동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