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근로자 공멸 지름길…동결해야"

김보경 2023. 6.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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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졌다"며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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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소상공인은 벼랑끝…일자리도 사라질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졌다"며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법정심의 기한인 전날(2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가 넘을 때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다음 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졌다.

소공연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요구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멸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6년간 48.7%로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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