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남권 5개 위원장들 "즉각 선거제도 개편" 촉구

임미애 위원장 등 기자회견 열어 ...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폐율제 등 제시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은숙(부산), 강민구(대구), 이선호(울산), 임미애(경북), 김두관(경남) 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으로 양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서은숙(부산), 강민구(대구), 이선호(울산), 임미애(경북), 김두관(경남) 위원장들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으로 양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더이상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장은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승자독식의 적대 정치,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는 무능정치, 최대 50% 가까이 사표가 발생하는 지역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위원장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라며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야 하는 지금, 정치가 발목을 잡고 낡은 제도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천만 명의 꿈을 모아가야 할 희망의 정치가 조선시대 예송 논쟁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고 한 이들은 "특히 영남권은 지역 독점주의 폐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지역이다"며 "지역 내 총생산을 말하는 GRDP(2022년)는 대구와 광주, 부산이 나란히 17위와 16위, 15위이다. 정치의 독점이 경제의 쇠락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들은 "국회는 지난 4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지만 그 이후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냉소적인 이야기만 떠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위원장들은 우성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시한을 국민께 약속해주시기 바란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선거라는 국민 축제에 출마자로서도, 유권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룰이다. 더불어 매번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 논란도 매끄럽게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 도입을 촉구한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더 이상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잘못하는 것처럼, 호남에서 국힘당 지지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온갖 규제로 뒤범벅인 선거법과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당위원장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당 활동이 정치 혐오로 치환되는 것에는 과거의 선거관계법도 일조하고 있다. 일상의 삶에 천착해야 하는 정당 활동이 과거의 낡은 선거관계법에 가로막혀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