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출생통보제’ 범정부 조사 촉구…“국회 제도개선”

“국민 공분…2차 조사결과 공개”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국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236명 중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무적자 아동 중 1%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오늘까지 모두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8년 영아 시신 빌딩 에어컨 실외기 하단 발견 △2020년 생활하수 처리장 영아 발견 등이 밝혀졌다. 이 영유아들은 신원과 사인이 미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가 감사원 2236명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며 “포함 여부에 대해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관계기관의 협조로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취합한 뒤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