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또 만들거냐"...野 이태원참사특별법 강행에 與 반발

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총선용 정치공세"
"위기의 민주당, 시선돌리기용 입법폭주"
"노란봉투법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대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야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제안 중에는 양국 국민 설득도 있는데, 아주 쉬운 첫 번째 설득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폐수와 같은 극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다음 달 4일 예정된 IAEA 최종보고서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닥치고 반대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안(국정조사요구서) 추진을 예고했다. 모두 정부·여당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이중 특히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호 거부권인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마찬가지로법안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입법 성과 없이 여야 정쟁과 유관 단체들 사이 분열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냐"고 물었다.

이어 "진짜 민심의 목소리와 민주당의 귀에 닿는 목소리는 어찌 이리도 다른지 의문"이라며 "위기의 민주당에 시선돌리기용 입법폭주가 이번에는 결국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자신들의 정국 전환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마저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의 정쟁화, 정치화 만큼은 정치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며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추진하지 않은 법이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 밀어붙이는 것이냐.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