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36조원 덜 걷혀…결손 폭은 감소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법인세 17조3000억원 줄어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36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 이익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영향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월 36조4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다. 이는 지난해 4월(49.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47.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목 별로 보면 여전히 법인세가 세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원이 줄었다.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인 소득세도 세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다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하반기 세입 여건이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부터는 세수 결손 폭이 상반기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기저효과가 끝났다는 배경도 있다.

기저효과는 시점 간 지표를 비교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이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위축하는 현상이다. 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등 개선으로 전년 대비 세금이 50조원 가량 더 걷혔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전달보다 감소 폭 많이 줄었다. 앞으로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세,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여전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8월까지 세수 흐름을 파악한 후 8월 말이나 9월에 재추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