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의무' 3호 청년정책 발표

"노출된 신상정보 악의적 이용 가능성 높아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취업준비생이 제출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고지 의무를 담은 3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각종 범죄 피해로 전락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최근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KTX 승차권 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김 대표는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과외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발표한)3호 정책 이름은 입사 지원자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제인 '개인정보 알파고'"라며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를 뜻하는 알파고는 취준생들이 입사 지원 때 제출한 서류와 개인정보가 책임 있게 관리되고 파기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도 취업 서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 하고 서류를 파기할 때 그 사실을 입사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며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존중을 강조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와 이효주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가 적힌 파쇄기 앞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