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수입 36.4조 감소…수출부진 여파 법인세↓

올해 들어 국세수입 감소 폭이 36조원을 넘어서며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이 부족하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96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는 36조4000억원이 모자라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전년에 비해 수출입기업 세제지원 등이 10조2000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 부족분은 26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도 부진하다. 5월 진도율은 40.0%로 전년 49.7%보다 9.7%포인트 낮다.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진도율 격차는 전월(8.9%포인트)보다 증가했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5%)과 비교해도 7.5%포인트 낮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로 43조6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60조9000억원이 걷혔던 것과 비교하면 17조3000억원(28.4%) 적은 수치다. 올해 정부가 목표한 법인세 목표치(105조원) 달성 역시 불투명하다.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에 따라 9조6000억원 줄어든 5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감소분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납부세액 일부가 증가했으나 양도소득세 감소 폭을 커버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31.3%, 순수토지매매량의 경우 3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줄어든 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6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이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일부 세수 증가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소비가 회복되면 다음 달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양도세 역시 거래 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