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선정

어촌계 양식업권 자격 완화 등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를 선정했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준계원)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이다.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범위를 넓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작은 ▲기능 중복을 고려한 선박 항해장비 비치의무 완화 ▲원활한 도선 지원을 위한 예선 활용 허용을 선정했다.

장려는 ▲창업어가 멘토링 관련 후견인 자격요건 개선 ▲연근해 어선 선복량 관련 규제 개선 ▲해양수산 클러스터 입주기업 자격요건 완화를 뽑았다.

최우수 과제를 포함한 우수과제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수산 규제혁신 우수과제 선정을 총괄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