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 성적표…교육-일자리연계 ‘우수’, 주택공급확대 ‘미흡’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

축제를 즐기고 있는 대학생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지난해 중앙정부가 수립한 청년정책 376개에 대한 성적표가 공개됐다.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책과 교육기회보장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청년주택 공급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추진한 청년정책 376개 과제 중 S등급은 83개, A등급 224개, B등급 68개였다. 이는 전문가 38명과 청년 19명으로 꾸려진 평가단이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청년정책을 검토한 결과다.

우수한 평가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교육이다. 107개 정책 중 36개(33.6%)가 S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정책은 31개 중 16개(51.6%)가 S등급으로 세부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스마트팜, 정보보안 등 신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교육이 청년들의 해당 직종에 대한 선호와 부합해 취업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우수과제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과정’이 선정됐다. 해당 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에게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해 리더로 육성시켜주는 정책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학점취득과 같은 자기개발 기회를 주는 병무청의 정책도 우수과제에 올랐다.

주거정책, 청년의견 더 듣고 밀착지원 제공 필요

반면 주거정책의 경우 전체사업 27개 중에서 B등급이 15개로 전체 5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주택 공급확대와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정책의 경우 B등급이 66.6%였다. 주거공급 계획을 마련할 때는 청년의 의견에 근거하는 등 대상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금지원 방식 외에도 계약-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밀착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분야는 S등급이 148개 중 30개(20.2%)였다.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직업훈련 기회는 호평이 있었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와 조기폐업률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복지·문화 부문은 취약청년과 신진 예술인 지원과 교통비 부담경감 정책이,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이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올해 처음 이뤄진 지자체 기관평가에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편 청년정책 우수과제 담당자와 지자체 우수기관에는 오는 9월16일 청년의날에 포상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해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