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별법은 '총선용'... 참사의 정쟁화 시리즈"

30일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정... "정치 공세 기구 만들 의도"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며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야4당이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정했다"라며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감정마저 희석됐다"라며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했다.

"희생자 가족 슬픔,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야4당 소속 의원 183명이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총선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에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여당, 야당,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서도,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를 정치 공세 기구로 만들 의도가 선명하다"라며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