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연방 대법원 위헌 결정 '어퍼머티브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다. 대학 입학이나 공공기관 채용 때 흑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에 혜택을 주는 조치로, '적극적 우대조치' 또는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긍정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됐고, 대학에서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소재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워싱턴DC AP/연합뉴스]

당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 등 소수인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 이후 범위가 성, 장애 등으로 확장됐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수 인종 등에게 대입 가산점을 주는 제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각)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SF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폐기된 이후 낙태가 대선 이슈로 부상한 데 이어 이날 어퍼머티브 액션까지 이슈화되면서 미국 정가도 들썩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대선의 유력한 경쟁자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