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한국 자본시장 무늬만 선진지수 될라

증권 범죄 척결하는 자본시장 투명성부터 높여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올해도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선진국 지수 도전 기회 획득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위상은 초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소득 국가군(OECD High-Income)’ 국가로 선정된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자본시장은 딴판이다. 아무도 선진국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세계 펀드의 30%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MSCI는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MSCI는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안한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제도 이행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면 내년 6월 관찰대상국에 오르고, 이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시장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걸까. 자본시장을 얼룩지게 만든 각종 증권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시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시세조종 의심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증권 범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위상을 떨어뜨려 결국 시장의 위기를 초래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자금 조달도 차질을 빚게 된다. 결국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가까스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무늬만 선진지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2년 말 15.4%이던 신흥국 지수의 한국 비중은 2022년 말 12.0%로 3.4%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 지수 내 한국 시장 순위도 중국, 대만, 인도에 이어 4위로 밀렸다. 신흥국 지수에서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선진국 지수로 편입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올 들어 줄곧 한국 주식을 사던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달 들어선 순매도로 돌아섰다. 환차익이나 차익실현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못미더운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 선진국 편입도 불발된 데 이어 MSCI 관찰대상국 등재 실패, 각종 부정거래 등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중장기적으론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각종 증권 범죄를 척결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부터 높여야 한다. 마침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행되면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각종 증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선진지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