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홍준표 "文정부, 반국가세력 맞다…대통령 꼬투리 잡지 말라" 등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文정부, 반국가세력 맞다…대통령 꼬투리 잡지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이 한 말을 꼬투리 잡으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대구 투자설명회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안보를 무장해제 해버리는 동안 북한은 강화했으니 국가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으면 안된다.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선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3불 정책을 포기했으면 반국가 세력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남북군사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 해제를 했나. 전방 GP를 파괴하고 지뢰도 다 제거해줬다. 경기도 곳곳 도로에 장애물 제거해주고 그게 반 국가 행동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vs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본회의 전운 고조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으며,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의를 넘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정 및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을 경우, 30일이 경과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까지는 진행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면서라도 법안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조국 파면' 정당…행정소송 가도 징계 유지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173]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하자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복,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와 조 전 장관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징계 규정에 따라 이미 기소 단계부터 파면 징계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서울대의 파면 조치는 정당했고 추후 행정소송이 진행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대 징계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교수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