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도 'GPS' 따른다…윤정부, '북한 중심주의' 지우기

尹, 장관에 국제정치학자 지명
차관에는 정통 외교관 내정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보다 부합하는 부처될 듯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분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통일부 장·차관에는 모두 외부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GPS)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인사를 통해 해당 기조에 더욱 부합하는 부처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다.

통일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통일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정치 전문가로 평가된다. 실제로 김 교수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과목은 △미국 외교정책론 △미국 정치론 △국제정치사상 △국제관계 이론 등으로 통일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통일차관으로 내정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 관료다. 북미국 심의관과 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미국에서만 3번 근무한 이력을 가진 미국통 인사라는 점에서 통일차관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통일차관은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해 대부분 '내부 인사'가 중용돼 왔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통일부 장·차관은 모두 '외부 영입'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통일원 시절, 권오기 장관과 김석우 차관이 합을 맞췄던 1996년 이후 27년 만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 1년여간 윤 정부는 GPS 구상을 토대로 북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연계를 강조해 왔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앞세우기보단 민주적 가치, 규칙 기반 질서 등 국제사회 '보편성'에 무게를 둔 외교정책에 기초해 북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북한 중심주의에 함몰됐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정반대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목표로 대외정책을 구체화했다면, 윤 정부는 GPS 목표에 걸맞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이 한반도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과 주요 동맹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 공감대를 마련해놓고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 정부 '2기 통일부'가 국제정치학자·외교관 투톱 체제로 개편될 경우, GPS 구상을 더욱 뒷받침하는 부처로 변모할 전망이다.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 확보에 주력할 거란 관측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들어가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통일부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GPS 구상이 외교부 중심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통일부가 사실상 외교부 하위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만간 통일부가 외교부로 병합되는, '외교통일부'로 가는 과도기적 인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