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청문회, '태산명동서일필'?…코인에 갇힌 與野

청문회 내달 20일로 연기…계획서 의결도 같이 밀려
김남국 징계도 결론 못내…윤리자문위 "추가 자료 요구"
입법로비설 의혹도 평행선…정치공방의 장으로 흐를 우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등 코인게이트 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과 간사인 윤창현 의원 등이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가상자산 청문회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공방의 장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상 규명엔 진척없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 양당 정무위 간사 측은 합의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11일에서 20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 일정도 미뤄졌다. 여야가 아직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려면 거래소와 발행사 대표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기업 증인은 제외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만 불러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보완점 등 전반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최근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100억원대 코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이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이 흘렀지만 여야 모두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한 때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보유해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한국게임학회가 위메이드의 입법로비설을 제기하면서 ‘김남국·위메이드 커넥션’ 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입법 로비 주장을 일축했다. 위메이드가 지난달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한 이유다.

이후 야당이 국회사무처의 위메이드 국회 방문기록 공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위메이드 측 방문이 가장 잦았던 곳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실인 게 확인됐지만, 출입 기록으로만으로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의원실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고, 다른 의원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이 가장 잦았던 국민의힘 윤창현·허은아 의원실 모두 “위메이드 측 인사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소속 3명은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의원실 3곳,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곳, 무소속 의원실 1곳을 방문지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로비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다.

결국 실효성 있는 청문 없이 정치공세 소재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가상화폐 투자사의 임원이고, 김 대표는 과거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김 대표는 "누구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되받아친 바 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까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 받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고의적 보유 현황 누락 등 미제출 관련 심사 규정을 비롯해 등록 미이행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