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열람"…전현희 감사 절차 놓고 김의겸·유병호 충돌

정계성 2023. 6. 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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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및 결과 공표를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면충돌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찰 결과를 논의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이 '시스템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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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조은석 보고서 열람 전자 결재 없어"
유병호 "수차례 서면 열람…조 위원이 기망"
받아치는 유병호에 "답변 태도가 뭐냐" 어깃장
"감사원 모해하는 건 맞나" 받아치며 대립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및 결과 공표를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면충돌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유 사무총장이 물러서지 않고 받아치면서 양측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찰 결과를 논의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이 '시스템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 공개 과정에 조 위원의 결재가 '패싱'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게 질의의 요지였다.


앞서 지난 9일 감사원은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문제가 지적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련 결과서를 공개한 바 있다. 결과서에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A국장을 감싸면서 피해 직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세종 청사 출근일 89일 중 83일을 규정 시간 이후 출근 등이 적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감사원 문서보고 시스템에서 주심인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최종 보고서에는 (열람된 것으로) 결재됐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화면에서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있는데 문서결재 시스템을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화면이 아닌 '서면'으로 조 위원이 수차례 열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그는 "화면으로 보든 서면으로 보든 편한 대로 보면 된다"며 "보통은 종이로 보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수차례 열람했다"면서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어도, 전현희 건을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답하라"며 "(열람이 많다는 것은) 업무에 충실하다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직원들을 압박해 (감사보고서 관련)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면서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안들만 다 삭제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느냐"며 되려 역공에 나섰다. "단군 이래 최대 열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의 답변으로 질의가 끊기자 김 의원은 "끼어들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도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는 처음 본다"면서 "점점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것 같다"며 유 사무총장의 절제된 태도를 요구했다.


통상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질문에 대부분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거나 제대로 된 답변보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그간 맺힌 게 많았던 듯 끊김 없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 보고서에 사무처가 손댄 내용은 없고, 위원 간담회에서 (조 위원이) 불법적으로 뺀 것 밖에 없다"고 조 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대목에서는 "의원님께선 저희(감사원)들을 모해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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