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소수인종우대 위헌 결정, 강력히 반대"

"수십년의 판례와 중요한 진보를 되돌리는 조치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결정이 마지막 말(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년 간 판례에서 벗어났다"고 소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그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바꿀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강하다고 믿는다"며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인종 등 교육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능한 집행조치 등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학들에게 "다양한 배경, 경험을 가진 학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을 갖춘 지원서 중에서 (학생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극복한 역경을 고려해 '새로운 대입 기준'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운영한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오늘 결정은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에 대학 구성원의 포용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과 이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방해가 되는 정책으로는 대학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제도를 꼽았다.

백악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종 형평성, 시민권을 증진하고 모든 미국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어렵게 이룬 진전을 보존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대로 2014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반면 이날 대법원은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을 결정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