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파장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 입학 시 교육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 대입 시스템은 물론, 사회 전반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교육 다양성을 위한 요소로 인종을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을 결정했다. 9명의 대법관들은 6명 보수, 3명 진보로 구성돼있으며 각각 지향하는 이념에 부합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대법관은 관련성을 이유로 하버드대 관련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며 "민주주의 정부와 다원주의 사회의 근간인 교육에서 인종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SFA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대로 2014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패소했다. 1·2심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할 순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이유로 두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미국 내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 부문에서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에서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당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 등 소수인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당장 직접적 여파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의과대학협회 등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 해당 정책을 금지한 후 의과대학 학생 중 소수인종의 비율이 37%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이른바 엘리트 대학들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의대, 로스쿨 및 기타 전문학위 프로그램에 다니는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ABC방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후 일부 학교에서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이 50%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