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비위 의혹' 사실이었다…감사 결과 6건 문제 적발

감사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회 앞 1.3km의 줄을 이룬 5000여 명의 게이머들이 청구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은 비위 의혹의 쟁점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총 6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12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추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회계 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에 사업자가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6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특히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것을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비위 의혹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추가 감리를 통해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당시 자료에는 통합 관리시스템의 진척율을 97%로 표기했지만, 실제진척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처분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게임위 비위 의혹은 게임위가 2017년 혈세 40억여원(38억 80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에 나선 지 3년 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주도로 게이머들의 규명 촉구를 위한 국민감사 연대 서명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축 사업의 준공검사와 감리 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게임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15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도 진행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