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전국투어'부터 '단식·투쟁' 까지…총선과 엮인 민주당의 '후쿠시마 프레임',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왑 재개…경제협력관계 복원 성과, 상도동 반지하 이번에도 침수…서울 전역 장맛비에 '속수무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개최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국민 서명 10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전국투어'부터 '단식·투쟁' 까지…총선과 엮인 민주당의 '후쿠시마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저지를 고리로 반일(反日) 여론 조성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전국을 돌면서 현지 여론을 부추기는 것을 시작으로 당내 의원들을 향해 단식 투쟁에 동참하라는 독려까지 방법도 다양하다.

아울러 다음 달 1일 열릴 범국민대회에는 전국 지역위원회 참석 의무화 지시까지 떨어지면서 규탄대회가 차기 공천에 대한 줄세우기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규탄 움직임이 내년 총선 준비와 궤를 같이한다는 시각을 내놓으면서 여론 반전 효과를 불러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왑 재개…경제협력관계 복원 성과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왑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왑은 2015년 양국 간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했다. 올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까지 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금융 부문에서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한 한일 통화스왑을 복원하기로 했다.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국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대법 최종 판결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최종 확정했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는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다음 날 문 전 대통령이 이 의결을 재가해 고 전 사장은 해임됐다. 이후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 尹, 국정원장에 조직 정보 보고 받고 "안보 위해 헌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최근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김 원장에 대한 경질설이 나돌았던 만큼,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김 원장이 유임됐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 상도동 반지하 이번에도 침수…서울 전역 장맛비에 '속수무책'

서울 전역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9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역류한 빗물이 들이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1대를 투입해 배수 작업을 마쳤다. 상도동에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8분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2층짜리 단독주택 지하로 빗물이 역류해 들어온다고 거주자가 신고해 소방당국이 물을 빼냈다. 또한 서대문구 현저동에서는 오전 11시10분께 서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넘친 물이 센터로 들어왔다. 빗물에 고정형 무전기·무전시설이 일부 고장났으나 현재는 제대로 작동 중이다.

▲ 차관 인사에 대통령실 비서관 ‘우르르’…전문성 검증은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5개 부처 장·차관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차관 12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정책에 잘 녹여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해당 부처에 전문성을 갖췄는지 물음표가 뒤따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15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장미란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용인대학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1·2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 中이 민간 비행선이라고 주장한 풍선 뜯어보니…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입한 중국 정찰풍선에 실제 정찰에 사용되는 미국산 사진·동영상 수집장비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빙’ 조짐을 보이던 미·중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구가 미국과 캐나다 상공을 통과하는 사이 각종 정보를 수집했으나 이를 중국 당국에 전송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밀 조사·분석을 통해 나온 예비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정보기관과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정찰풍선을 발견해 격추한 뒤 잔해를 수거해 정밀 분석해왔다. WSJ는 미 정보기관이 일부 장비의 구매 주문, 구매자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추적했다고 전했다. 미 관리들은 분석 결과 해당 정찰풍선에 특수화한 중국산 센서나 다른 장비 외에도 온라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장비가 대거 탑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장비가 사진이나 동영상,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