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만난 이주호 “의대 증원 확실히 이뤄지도록 노력할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 증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의사인력 양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장 세미나에는 4년제 일반대학 134곳 총장이 참석했다.

의사 출신인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의과학자 양성이나 의대 쏠림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의사 인력 양성 문제는 복지부와 의협의 타협만이 아닌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학총장협의회나 사회부총리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는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회부총리로서도 적극 노력해 의대 증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39개 대학에 설치된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3000명대로 동결돼왔다.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국의 대학과 지자체 12곳도 의대 유치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폭과 방식을 두고선 아직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과 요청사항도 쏟아졌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신청 대학 108곳 중 1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떨어진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미선정된 대학들도 중장기 개혁 과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청한 모든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보고 교육부 직원 모두 깜짝 놀랐다“며 ”미선정된 곳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8곳)에 비해 사립대(7곳)의 선정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혁신성 하나만 보고 선정했다”며 “신청 대학들이 제출한 총 337건의 규제 개혁 건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 선제적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회생 불가 대학은 합리적 수준에서 퇴로를 마련하고, 다양한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이 출석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총장님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