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2배 처벌법 통과 기대"…전 증권사 사장단도 소집

이복현 "주가조작 2배 처벌법 통과 기대"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
<앵커> 한편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전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마음으로 자본시장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자본시장 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도 호소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와의 전쟁을 다시 한 번 선포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불공정 세력과의) 전쟁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장수의 한 명으로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선에서 세력과의 대응을 하고 있는 담당 수사팀 조사팀에 적절하게 툴을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수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말 CFD 계좌에서 발생한 9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이달 초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까지 터지고,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혐의 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연일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전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합니다.

최근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를 비롯해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혐의와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증권사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불법 선행매매에 가담해 5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과거 하나증권과 DS투자증권 직원들도 불법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증권업계의 '도덕적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 범죄행위 처벌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최종적인 몫은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부분이고 저희가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오늘 통과가 되건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되건 어쨌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 정부는 불공정거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최대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가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강력한 자본시장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