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식 백지신탁 안 따른 유병호, 감사원식 내로남불"

[국회-법사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무 연관성 지적... 최재해 원장 "자기 방어권리"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뒤에 유병호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 앞은 최재해 감사원장. ⓒ 남소연

 
"최근 3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있다'고 통보받은 340명 중 단 2명만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그중 한 명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무 관련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에겐 관대하고 다른 공직자에겐 엄정하게 대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보유 유병호 배우자...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결정 있었지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남소연

 
박용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본인의 청렴성을 지키려면 직무 연관성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살 행위를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 신탁 조치가 있으면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마땅히 따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고위공직자가 공적 책임 앞에서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정부 조치에 반발해 직무 연관성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제기했다"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지씨셀, 아티바 바비오테라퓨틱스(Artiva Biotherapeutics) 등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 연관성을 인정해 유 사무총장에게 주식 백지 신탁 처분을 결정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었던 작년 8월 질병관리청 국민제안감사 때도 감사원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처방 의료기관 수와 목록 공개를 검토하라고 했다"며 "(관련 수치를 공개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이를 비공개해 왔는데, 이걸 굳이 공개하라고 감사원이 제기했다"라고 했다.

이어 "셀트리온, 지씨쎌, 아티바 모두 다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로, 감사원의 공개 요구나 이런 결정이 주식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이 감사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질책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그걸 갖다가 사리사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자기방어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유 사무총장을 감쌌다.

헌법소원 제기한 유병호 감싼 감사원장 "자기방어 권리"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감사원은 '감염병 대응 의료 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관련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것 또한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대응 의료 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이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지 않느냐"라며 "해당 감사 또한 사무총장이 주도할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최 감사원장은 "모든 감사는 사무총장이 주도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이 정답이라는 것"이라며 "(백지 신탁 처분받은 340명 중) 338명은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의 조치에 따르는데, 사익을 앞세우는 것이 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라고 따졌다.

또 박 의원은 외부를 향한 칼날은 벼리면서도 내부 구성원엔 관대한 감사원의 경향성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취하된 신고의 공직자 비위 정보를 활용해 다른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공직자에 대해선 취하된 신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감사원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며 "이런 걸(6월 개정된 훈령)로 또 다른 표적감사, 제2, 제3의 전현희(전 국민권익위원장)를 계속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 조사의 성격상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며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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