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국가 세력' 尹발언 "文정부 겨냥 아냐"

대통령실 "尹발언, 일반적인 말"
국가이익 해치는 경제·안보 주장 책동세력 지칭
개각보다 尹발언 주목돼 정쟁화되는 것 수습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을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야권을 겨냥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사교육 이권 등 이권 카르텔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간첩행위 등과 관련된 안보·경제 위협에 대한 일반론을 언급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그 세력에서 검찰총장은 왜 했나", "용납하지 못할 극단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다.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으냐"며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 상황(TPO)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라며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6·25전쟁 당시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TPO를 감안해 듣는 것도 괜찮겠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행사에 따라 다소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안보·경제를 해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자 했을 뿐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 차원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차관에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만나서도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이날 각각 국토부 1, 2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기정통부 차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설명은 장·차관 개각이 주목을 받기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화되는 것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차관 인선 논란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가속화되지 않을 것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가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내정자가 과거 유튜브에서 극우적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분은 교육 분야에서 일했고 언론사에서도 근무해 소통에 능하다"며 "특히 인재 개발 교육원이 공무원 상대로 재교육하는 곳이어서,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 찾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김 내정자가 과거 "군 통수권자(문재인 전 대통령)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는 등 가짜 발언을 한 논란이 있는데 인선에 참고가 됐나', '가짜뉴스 유포한 인물이 공무원 교육하는 게 적당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것"이라며 "이번에 임명된 분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또 법조인 출신 인사 등용이라는 지적에는 "부패 방지의 역할도 권익위에 있지만 부패 척결이나 국민 권리 보호 기능이 있는데 이런 역할은 법조인, 특히 현장 실무를 다뤄본 판사나 검사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언론이 검사 출신 인사 임용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쓰는 걸 본 적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침마다 매주 월요일 대수비 주최하는데 매일 아침에 실수비도 하고. 그 자리에 검사 출신 한 명도 없다"며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다"고 검찰 출신 인사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