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미국과 경제 협력 방안 논의(종합)

한-EU 정상회의 후속 조치 논의
美 FTA 인정국가 확대 필요성 제기

산업통상자원부가 EU(유럽연합)·미국과 경제안보,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9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지난 5월 이뤄진 한-EU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같은 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도 사라 비앙키 미국 USTR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등 EU 경제법안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공급망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주 실장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광물 요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미 측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 마련 ▲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이에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