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정원 논의주체 확대 놓고 대립…협의는 계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논의를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말고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지속하겠단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2차 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 인사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의협 인사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열린 첫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계속 병행하면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광래 인천의사회 회장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협상·논의에서 당사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2020년 9·4 의정합의와 그간 11차례의 의정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9·4 의정합의란 의대정원 증원 등 논의는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이후 정부·의료계로 구성된 현안기구를 통해 진행한다는 합의문을 말한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합의가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내년에 인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문과목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요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3차 협의체는 내달 13일 같은 자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