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고발 결정…"전산망 구축 안됐는데 대금 지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비리' 의혹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해 게임위에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산망 구축 비리에 관여한 현직 게임위 사무국장 최모씨를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산망 구축 실무를 담당했다가 지난해 5월 게임위를 떠난 A팀장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지난해 10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게임위가 추진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에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의 국민감사 청구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불공정 등급분류 논란'이 발단이다. 게임위가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일부 모바일 게임 운영사 측에 정확한 심의 절차 공개 없이 '이용 등급을 상향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자 이용자들은 게임위에 대량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한 차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던 전산망 비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총 예산 38억8000만원을 들여 전산망 구축 용역을 발주한 뒤 미완성 상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는데도 전상망을 공급한 외주 업체에 게임위가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 5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1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 용역의 진도율은 42.2~49.9%에 불과하다고 봤다. 총 610개 요구사항 중 255개만을 구축했는데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용역 이행 과정에서 게임위가 총 6억66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2023 게임정책 세미나(토론회) 현장에서 "전 게임위원장들의 재임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의 임기 기간인 1년 10개월 사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