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료 덜 올려 임금 줄었다"…한전 자회사 소송전

이지효 기자 2023. 6.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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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 요금이 큰 폭 인상됐습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KDN 직원들은 "지난 2017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이 약속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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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앵커>

33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 요금이 큰 폭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자, 정부는 한전 등 공기업을 향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했는데요.

이 때문에 성과급 등이 깎이며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 소송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KDN 노동조합은 최근 YK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사인 나주와 인접한 전남 광주에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전KDN 직원들이 회사 측에 상여금 미지급 분 청구 소송에 나섰다"며 "곧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별정직을 제외한 한전KDN 직원 2,991명 중 2,724명이 이번 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의 91%에 달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임금이 억울하게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익명 게시판에도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고 파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성과가 좋을 수 없다"며 "전기료 등 공공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연봉 이외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기업과 달리,

한전 등 공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따로 적립해,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합니다.

최고 S등급(탁월)부터 최하 E등급(아주 미흡)으로 구분하는데, D등급(미흡)부터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경영 평가에 '재무 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한전이 처음으로 D등급을 받았고,

한전 적자를 함께 부담하는 대다수 자회사도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전의 ICT 분야를 담당하는 한전KDN 역시 기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져, 성과급이 줄게 됐습니다.

한전KDN 직원들은 "지난 2017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이 약속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고, '자체 성과급'을 신설해 임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전KDN은 지난해 576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지만, 올해 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는 지난해 7,351만원보다 줄어든 6,785만원(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한전KDN 소송이 한전 적자로 피해를 본 다른 공기업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영상편집: 강다림, CG: 유지민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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