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차관'으로 떠나는 비서들에 "이권 카르텔과 싸워라" 주문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워달라"... 야권, '직할 체제 운영' '거꾸로 인사' 비판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자신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이권 카르텔'에 맞서 과감히 싸울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떠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는 당부와 함께 격려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현 과학기술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현 국정과제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현 비서실 관리비서관, 국토교통부 2차관에 백원국 현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관련 기사 : 통일부장관 김영호 교수, 권익위원장 김홍일 전 고검장 지명 https://omn.kr/24l62).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면서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야권, '직할 체제 운영' '거꾸로 인사' 등 비판 내놔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비서관 5명을 동시에 각 부처에 차관으로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직할 체제 운영', '거꾸로 인사' 등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은 차관 인사가 장관 인사보다 많은 '거꾸로 인사'"라며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친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날치기 개각'"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비서관 5명 차관으로... 일개 검찰청처럼 정부 운영?" https://omn.kr/24l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