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사드 평가 지연 의혹, 감사 청구 오면 적극 검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조수진 질의에 "동의" 답변

[박현광, 남소연 기자]

▲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때 일 (사드 기지 전자파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동의하시나?"
최재해 감사원장 : "네."

(중략)

조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감사할 계획인가?"
최 :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지 전자파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동의한다며 감사 청구를 받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파의 무해함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한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 우려의 확산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꺼내든 '사드 괴담' 카드가 전 정부 공세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범죄 혐의 발견되면 수사 요청? 최재해 "당연한 의무"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 수요일 국방부와 환경부의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과거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 죽는다' 등의 괴담이 난무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척이 없었다"며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경영향평가 착수 10개월만에 협의와 평가 결과 공개가 가능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일부러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감사원장은 "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감사할 계획이냐"고 질의했고, 최 감사원장은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이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할 것이냐"고 묻자, 최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은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2년 동안 제출하지 않았고, 협의회 구성도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