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개각 메시지 "이권 카르텔 맞서 싸워 달라"

29일 통일부 등 15명 장·차관급 인사 단행
차관 내정자들과 만나 "카르텔 주시하라"
정치 선언 2년… 尹 "국민의 나라"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한 후 차관 내정자들에게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는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이번 인사에서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부 1, 2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기정통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주시하라"고 말했다.

'카르텔 혁파'는 윤 대통령이 개혁과제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 사안으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조사업이나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사교육 이권 등을 지적하면서 줄곧 사용했다. 기득권을 깨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이날은 윤 대통령이 2년 전 정치 참여선언을 했던 날로 당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국민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개혁 및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118일 만에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