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 적자 장기·고착화 가능성 커졌다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격차를 좁히면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628억2000만 달러) 이후 점차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 폭은 118억 달러로 배 이상 불어났다.

특히 중국의 교역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대만과 함께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달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3% 줄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5월 대만에 이은 2위에서, 지난달 미국 호주에 밀린 4위까지 추락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양에서나 질에서나 제자리걸음 중이다. 반면 한국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한경연은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같은 핵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중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상당 기간 계속된다고 관측했다. 한국은 우주·항공·해양, 국방,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에서 중국에 뒤처진 상황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유망 분야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같이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