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패싱’ 논란 유병호의 적반하장 “내가 결재권자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현희 중범죄 삭제" 주장도... 태도 지적하자 "저희를 모해"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발언대에 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 놓고 격론 벌인 감사원 회의록에 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원들을 강요하고 기망해서 (감사 결과를) 많이 고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감사위원은 앞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자신을 '패싱'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도 유 사무총장 등과 다른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유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심 조은석 결재 패싱' 논란과 관련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 분(조은석)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위원회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기망해서 많이 고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위원이) 전자문서를 보셨는진 제가 보지 못했고 서면으로 아주 자주 보셨고 출력도 하셔서"라며 "제가 27년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도 강조했다.

조 위원이 최종 감사결과를 열람하고도 '고의'로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주심의 의견을 '패싱'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주심인 조 위원의 결재가 없는데도 최종결재가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에도 "제가 결재권자이고 위원은 (감사)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확인한 절차다. 규정이 그렇다. 업무관행이 그렇고"라며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처음이다"고 강변했다.

"유병호 총장이 감사원 주인이냐" 지적 나온 까닭
 

▲ 머리 맞댄 박범계-김영배-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 김영배, 김의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열람을 수차례 엄청 하셨고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하셨다"면서 오히려 조 위원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 감사결과에 개입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위원이 전자문서 상의 '열람'을 클릭해 결재하지 않은 건, 그만큼 이번 감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만큼 의결된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것"이라며 "(조 위원이) 권한범위를 넘어서 요구했고 강요했고 기망했다.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행위만 다 삭제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감사원의 주인이냐"고 반문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점을 꼬집은 것.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무처 직원, 소중한 가족들 모두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직원들이 주인이다. 위원들도 같은 식구"라고 맞섰다.

김 의원이 "(감사원은) 법상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왜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냐"고 다시 지적했을 때도, 그는 "그 법은 역사가 많다. 어느 순간 개정됐는데 위원들 혼자서 (감사원을) 독점하란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이러한 답변 태도가 국회에 제출된 6월 1일자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당시 감사위원들의 발언을 끊거나, "법을 조롱하고 있다"는 등 거친 태도를 보인 것을 거론한 것.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를 모해하시는 것 맞나"라며 굽히지 않았다.

[관련 기사]
막나간 감사원... 전현희 찍어내려 입맛대로 '제보' 손질? https://omn.kr/24kxc
전현희 망신 주려고… 감사원, 내부절차도 무시했나 https://omn.kr/24cr2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